	성 실 가 정 통 신 문	제19-79호 (학생생활인권부)

<학생 원동기장치자전거(전동킥보드) 이용 관련 안내>

안녕하십니까.

최근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및 세그웨이 등의 이동수단이 많이 판매되고,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전동킥보드 및 세그웨이는 도로교통법 상 ‘원동기장치자전거’에 해당됩니다.

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전동킥보드, 세그웨이 등 신종 이동수단을 운행하는 중학생들은 현재 무면허인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학생과 학부모님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,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을 통학에 이용 할 시에는 불법임을 알려주시어, 학생들이 16세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취득 한 후 이용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.

※ 학교측에서는 불법적인 행동을 방임 할 수 없기에 전동킥보드 및 세그웨이를 법규를 무시하고 타고 올 경우 일주일 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.

관련근거

도로교통법

제2조(정의)

...(중략)...

19. "원동기장치자전거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.
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

나. 배기량 50시시 미만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.59킬로와트 미만)의 원동기를 단 차(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)

...(중략)...

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.

1. 18세 미만(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)인 사람

다시 한 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2019.7.1.

일 동중학교장